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분야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특별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발명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간 조약으로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조약,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PTC) 등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위조상품의 수출입은 대외무역법 제 44에 의거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통상법 제 301조에 의한 1986년 7월의 한.미협상을 계기로, 특허법 및 저작권법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 및 개정, 영업비밀 보호확대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현행 지적재산권보호제도는 국제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UR 협상이 ..
2022. 6. 19.
서비스무역분야의 무역개방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55.9%에서 1992년 64.7%로 증가하여 국민경제상의 중요성이 커져왔다. 이러한 한국 서비스시장은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을 계기로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한국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상의 국제무역규범을 준수하고, 양허계획에 따라 향후 개방의 범위와 실질적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분야 양허표에 따르면, GATT사무국 서비스업종 분류표(CPC)의 11개 분야 155개 업종 중 교육, 보건, 사회, 문화, 오락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 즉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분야에 걸쳐 78개 업종이 양허표에 포함되..
2022. 6. 18.
한국의 시장개방과 통상규범의 변화전망
UR에서 최종 확정된 한국의 관세인하 양허계획(이행계획서, 1994. 2.14)에 따르면,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을 1986년 평균양허세율 17.9%에서 UR협정 발효일부터 인하하기 시작하여 1999년 1월 1일에 8.1%로 54.6%를 인하하게 된다. 또한 최고관세율을 제시하는 양허품목을 총 9,043개중 8,134개로 확대하여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7.5%를 양허하게 되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추진해 온 관세율인하 예시계획에 따라 이미 낮은 수준에 있고 1994년에는 7.9%로 계획되어 있어 UR에 따른 평균관세율의 인하부담은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4국 통상장관회담에서의 무세화 합의품목의 경우 한국은 철강, 건설장비, 농업기계, 의료기기, 의약품, 가구 등 6개 분야 ..
2022. 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