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지털 잊힐 권리1 디지털 잊힐 권리, 온라인에서 과거를 지워라 디지털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리를 뜻한다. 디지털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정보 주체는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검색 결과에서 삭제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1. 디지털 잊힐 권리란? 디지털 잊힐 권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터넷은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확산하며, 재생산하기 때문에 개인의 과거가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 디지털 잊힐 권리는 이러한 개인의 과거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2023.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
